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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싸움은 계속된다...계속되는 법무사법 개악 저지 국회 앞 1인 시위
  • 송수호 기자 대한행정사회신문기자
  • 등록 2023-06-06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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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송수호 기자 ] 외로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국회를 찾은 지난 5일도 법무사법 개악개정 저지T/F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대한행정사회가 선거전에 집중할 때에도 그들은 행정사 업무 침탈을 방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다. 선거 중에 법 개정 저지를 위한 동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조바심으로 행동하고 있다. 신경을 쓰지 못하는 순간 개정안을 놓고 위원회에서 덜컥 방망이를 두드릴까 하는 마음에서다. 


이날 기자는 아침부터 국회를 찾았다.  최지현 행정사가 두 눈 부릅뜨고 출근하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평생을 교도관으로 공직에 몸담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국회라는 국가기관 앞에서 웬 시위인가? 평생 시위를 받았던 입장이었다. 정반대가 되었다. 저지 T/F에서는 지난달 18일 강성찬 T/F팀장 이후로 계속 번갈아가며 릴레이 1인 시위 중이다. 


시위 목적은 법무사들이 행정사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의도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영역이 침범당하면 자격사제도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고 사라질 수 있다.  행정사 제도는 국민편익과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제 발판을 구축하는 시기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해체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대한행정사회는 선거 중이다. 모든 에너지들이 선거에 집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법무사법 개악개정 T/F팀에 행정사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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