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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
- 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 379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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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 울산지법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 372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병원에서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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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행정사는 상인에 해당하는가?
- [대한행정사회신문=배진철 기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행정사...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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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운행 중 승객의 목적지 변경 요구로 인한 예약 승객 승차거부는 제재할 수 없어"
-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먼저 탑승 중인 승객의 운행연장(목적지 변경) 요구로 인해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했다면 승차거부로 ...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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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 벗어난 사업 영위했다는 사유로 해산명령 청구된 농업회사법인 사건
- 2023마5434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 (바) 재항고기각[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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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청구권의 범위
- 2023다203894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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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953[1]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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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867[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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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85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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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여야 하는지 여부
-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850공정거래위원회고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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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집단행동 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징계무효확인〕 815[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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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보상, 공부상 지목 아닌 실제 사용현황 기준 평가해야" LH에 권고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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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의 스토킹 범죄 여부
-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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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 가액 이상 선물을 받은 경우,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있는가
-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776[1]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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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기존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 771[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2] 임차인이 ...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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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서 송달되지 않았다면 '처분 무효'" 중앙행심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변상금 부과처분 및 납부독촉 취소 결정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행정처분 및 이후의 납부독촉은 무효에 해당한다...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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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 2018다248626 유해인도 (마) 파기환송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1. 종전 판례의 변경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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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
-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716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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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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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 2023두3083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자) 파기환송◇원고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민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허가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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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무료특강 성황리 개최
2024년 5월 17일,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원은 초보 행정사들을 위한 ‘행정사로서 행정기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무료 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정회원만 300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 참여한 강좌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이어졌으며, 20년 경력의 황선훈 행정사가 주 강사로 나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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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2탄) 실시
대한행정사회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지방행정사회 교육장에서 역량강화교육세미나(2탄)을 실시하였다.대구지방행정사회는 지역 행정사의 업무 역량강화 교육 일환으로 강현수 행정사(대한행정사회 교수)를 초빙하여 국가보훈 및 공무원 재해보상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참석 인원으로부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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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길 찾기 전문가
그대는 길 찾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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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꼼꼼히 챙긴다 - 스쿨존 교통사고 40%가 불법 주정차 탓…피해자 98.5% 12세 이하 어린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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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그 분야 쓸만한 가치는 고객이 선택하여야... 가끔,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사가 뭐예요? 하는 고객 아닌 고객분이 계신다. 아직까지 행정사에 대한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하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업무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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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의 아름다운 동행, 5월부터 시작합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 저렴한 제품을 구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코엑스 동문로비에서 '강남구 소상공인 동행마켓(이하 동행마켓)'을 운영한다.강남구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행마켓'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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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 총회 개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 총회 시작 전 국민의례 모습[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2024년 5월 2일 오전 11시에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실에서,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業域硏究會)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행정사 업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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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 신임 기자 27명 임명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는 2024년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대한행정사회 강의실에서 대한행정사회신문 기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식은 대한행정사회신문이 더 넓은 시야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새로운 기자 27명이 공식적으로 임명됐다. 황해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자단이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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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그 분야 쓸만한 가치는 고객이 선택하여야... 가끔,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사가 뭐예요? 하는 고객 아닌 고객분이 계신다. 아직까지 행정사에 대한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하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업무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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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파주 스리랑카 친구들]의 “제9회 스리랑카 설축제”장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무료…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에서는 024년 4월 21일(일요일)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소재) 운동장에서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파주 스리랑카 친구들]가 개최한 “제9회 스리랑카 설축제”에 참석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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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꼼꼼히 챙긴다 - 스쿨존 교통사고 40%가 불법 주정차 탓…피해자 98.5% 12세 이하 어린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