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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 2020다273410 채무부존재확인 (사) 파기환송(일부)◇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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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
- 2019다247903 건물등철거 (카) 파기환송(일부)◇외국이 경계를 침범하여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공관지역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에서 ...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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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중대재해법 첫 실형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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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인용률 5.7%...'대폭 하락'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더 이상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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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례] "징계시효,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 부터 시작해야"
- ▲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 ] 징...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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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2다309337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의미와 입법취지, 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의 관계◇가.「상가...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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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2두64518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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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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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 2022두6025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타) 파기환송◇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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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두473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자) 파기환송◇1.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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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도2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자) 상고기각◇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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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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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례] '체불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는데도 서류상 사업주가 아...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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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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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1.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우리 민법은 제정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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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원고들이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 계속 중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되자, 원고들이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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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 2022스771 부양료 변경 심판청구 (사) 파기환송[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가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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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도6886 허위공문서작성등 (바) 파기환송[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형법 제227조에 규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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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 【판시사항】[1] 해고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2]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갑 유한회사의 관리팀장이 버스 운전원 을의 통근버스 무단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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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
- 【판시사항】[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2] 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을 회사를 상...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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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무료특강 성황리 개최
2024년 5월 17일,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원은 초보 행정사들을 위한 ‘행정사로서 행정기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무료 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정회원만 300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 참여한 강좌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이어졌으며, 20년 경력의 황선훈 행정사가 주 강사로 나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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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2탄) 실시
대한행정사회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지방행정사회 교육장에서 역량강화교육세미나(2탄)을 실시하였다.대구지방행정사회는 지역 행정사의 업무 역량강화 교육 일환으로 강현수 행정사(대한행정사회 교수)를 초빙하여 국가보훈 및 공무원 재해보상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참석 인원으로부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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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길 찾기 전문가
그대는 길 찾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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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꼼꼼히 챙긴다 - 스쿨존 교통사고 40%가 불법 주정차 탓…피해자 98.5% 12세 이하 어린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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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그 분야 쓸만한 가치는 고객이 선택하여야... 가끔,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사가 뭐예요? 하는 고객 아닌 고객분이 계신다. 아직까지 행정사에 대한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하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업무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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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의 아름다운 동행, 5월부터 시작합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 저렴한 제품을 구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코엑스 동문로비에서 '강남구 소상공인 동행마켓(이하 동행마켓)'을 운영한다.강남구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행마켓'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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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 총회 개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 총회 시작 전 국민의례 모습[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2024년 5월 2일 오전 11시에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실에서,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業域硏究會)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행정사 업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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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 신임 기자 27명 임명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는 2024년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대한행정사회 강의실에서 대한행정사회신문 기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식은 대한행정사회신문이 더 넓은 시야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새로운 기자 27명이 공식적으로 임명됐다. 황해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자단이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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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그 분야 쓸만한 가치는 고객이 선택하여야... 가끔,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사가 뭐예요? 하는 고객 아닌 고객분이 계신다. 아직까지 행정사에 대한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하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업무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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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파주 스리랑카 친구들]의 “제9회 스리랑카 설축제”장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무료…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에서는 024년 4월 21일(일요일)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소재) 운동장에서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파주 스리랑카 친구들]가 개최한 “제9회 스리랑카 설축제”에 참석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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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꼼꼼히 챙긴다 - 스쿨존 교통사고 40%가 불법 주정차 탓…피해자 98.5% 12세 이하 어린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