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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과징금 부과'로 처분 변경···다툴 기회 줘야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소송 중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행정청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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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와 행정사실무] 행정심판 위임계약서 체결시 유의사항
- Ⅰ. 논의의 전제 행정심판은 행정사(Administration Attorney)의 대표적인 업무이다. 행정사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과징금처분,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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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문서 반려 VS 실질적 처분
- 최근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나 보완요구...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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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영업손실 보상!
- 우리 행정사가 현장에서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특히,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의 절차가 진행되는 토지보상절차에서 유용하게 도울...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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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사유 미제시 관행 정당화 우려!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처분사유 제시의 범위가 문제 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은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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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자격 대여, 필요적 취소사유!
-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024년 5월 2일, 서울의 대림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여행사 등의 불법적인 출입국 비자 업무 취급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캠페인...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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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그늘에 숨은 난민 브로커의 행정사법 위반
- [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호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 난민 브로커의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행정사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 경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 사건은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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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에 모신 부모님 묘지가 불법묘지?
- 묘지 관련 전문 행정사로서 상담 중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다."내 땅에 부모님 묘지를 조성하였는데도 불법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조성한 묘지도 모...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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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개설으로 땅 값이 오르니 참으세요! 억울합니다!!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토지보상 실무에서 자신의 땅의 일부가 도로가 되고, 남은 땅 일부가 모양이나 도로 조건 등이 불리해 진 경우에 지자체 보상 담당...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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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례로 알아보는 행정사 연수교육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행정사는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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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와 행정사의 업무 경계 명확화: 대법원의 최종 판결 분석
- [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호 ]2024년 4월 12일 대법원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권한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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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차량정비소의 필수시설인 주차장 절반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에...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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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와 행정사실무] 비영리법인 비상근 이사의 감시의무
- 들어가는 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업무의 경우, 「행정사법」상 인허가 대리권에 기초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 전권(全權) 받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경...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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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이 사유지에 배수로 무단 설치’ 토지 사용료, 경계 측량 비용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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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행정심판 결정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공직기강 불시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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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줘야한다 ”의견 표명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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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청소' 시킨‘담임 교체’ 반복 요구한 학부모···대법원 “교권침해 맞다” 첫 판단
-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학부모가 담임선생님 교체 민원을 반복한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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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위조 청소년에게 속아 술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
-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냈...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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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 취소
-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1146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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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근로자 정년퇴직자 재고용 신뢰관계 형성된 경우 재고용 기대권을 갖는지 여부
-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 112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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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무료특강 성황리 개최
2024년 5월 17일,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원은 초보 행정사들을 위한 ‘행정사로서 행정기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무료 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정회원만 300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 참여한 강좌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이어졌으며, 20년 경력의 황선훈 행정사가 주 강사로 나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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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2탄) 실시
대한행정사회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지방행정사회 교육장에서 역량강화교육세미나(2탄)을 실시하였다.대구지방행정사회는 지역 행정사의 업무 역량강화 교육 일환으로 강현수 행정사(대한행정사회 교수)를 초빙하여 국가보훈 및 공무원 재해보상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참석 인원으로부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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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길 찾기 전문가
그대는 길 찾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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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꼼꼼히 챙긴다 - 스쿨존 교통사고 40%가 불법 주정차 탓…피해자 98.5% 12세 이하 어린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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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그 분야 쓸만한 가치는 고객이 선택하여야... 가끔,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사가 뭐예요? 하는 고객 아닌 고객분이 계신다. 아직까지 행정사에 대한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하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업무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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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의 아름다운 동행, 5월부터 시작합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 저렴한 제품을 구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코엑스 동문로비에서 '강남구 소상공인 동행마켓(이하 동행마켓)'을 운영한다.강남구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행마켓'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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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 총회 개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 총회 시작 전 국민의례 모습[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2024년 5월 2일 오전 11시에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실에서,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業域硏究會)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행정사 업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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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 신임 기자 27명 임명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는 2024년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대한행정사회 강의실에서 대한행정사회신문 기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식은 대한행정사회신문이 더 넓은 시야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새로운 기자 27명이 공식적으로 임명됐다. 황해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자단이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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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그 분야 쓸만한 가치는 고객이 선택하여야... 가끔,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사가 뭐예요? 하는 고객 아닌 고객분이 계신다. 아직까지 행정사에 대한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하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업무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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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파주 스리랑카 친구들]의 “제9회 스리랑카 설축제”장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무료…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에서는 024년 4월 21일(일요일)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소재) 운동장에서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파주 스리랑카 친구들]가 개최한 “제9회 스리랑카 설축제”에 참석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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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꼼꼼히 챙긴다 - 스쿨존 교통사고 40%가 불법 주정차 탓…피해자 98.5% 12세 이하 어린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